부동산학의 관점에서 토지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부동산학의 관점에서 토지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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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지표를 토지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등의 권리를 지표권이라 한다.
2
토지소유자가 공중공간을 타인의 방해 없이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중권이라 한다.
3
토지의 지하에 관한 권리의 하나인 광업권은 토지소유자의 권리로 인정된다.
4
토지소유자가 지하공간에서 어떤 이익을 얻거나 지하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하권이라 한다.
5
국가가 사유지 지하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해설
광업권은 광업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별도로 설정받는 권리로서 미채굴 광물에 대해서는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따라서 토지소유자에게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광업권을 토지소유자의 권리로 인정된다고 서술한 ③ "토지의 지하에 관한 권리의 하나인 광업권은 토지소유자의 권리로 인정된다"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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