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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임대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단, 다른 요인은 불변이라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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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보조제도는 수요자 지원 주택정책의 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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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보조 대신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제공하면 저소득층의 효용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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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보조를 받은 저소득층의 주택소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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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보조를 받는 저소득층의 효용은 임대료 보조를 받지 않는 경우보다 더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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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규제하면 저소득층 임차인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
해설
동일한 가치의 보조라면 저소득층 입장에서 현금보조는 임대료(현물) 보조보다 소비 선택의 폭이 넓어 효용이 같거나 오히려 더 커지며, 결코 효용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이 소비자이론의 기본 결론이다.
따라서 현금 지급 시 효용이 감소한다고 한 ② "임대료 보조 대신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제공하면 저소득층의 효용은 감소한다"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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