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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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사업의 주체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공사ㆍ대한주택공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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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의 타당성분석에는 법적ㆍ물리적ㆍ경제적 분석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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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택지개발사업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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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은 소유자들 간의 이해조정이 쉽지 않아 사업시행이 더딘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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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등은 국가경쟁력 강화 또는 지역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반면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신규 택지를 조성·공급하는 사업이므로, 기존 노후 주거지의 정비와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의를 택지개발사업이라고 서술한 ③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택지개발사업이라고 한다"가 틀린 설명이다. 참고로 ④의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별개의 정비사업 유형으로, 다수 소유자의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워 사업 진행이 지연되기 쉽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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