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2
확정적 무효인 법률행위도 추인하면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3
일정한 요건아래 법률행위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4
추인가능시점 이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3년은 제척기간이다.
5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의 종료 전에도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해설
확정적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②가 틀린 설명이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법률행위 일부에 대한 취소도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며,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의 취소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고,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 종료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