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소유 토지의 매수인 乙이 중도금을 그 이행기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 … | [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甲소유 토지의 매수인 乙이 중도금을 그 이행기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 소유권이전은 잔금지급과 동시에 하기로 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이 이행최고와 함께 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甲이 잔금지급일에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면 乙은 중도금, 중도금미지급에 따른 지연배상금 및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
3
甲이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乙은 잔금지급일 이후의 중도금에 대한 지연배상책임을 진다.
4
甲이 잔금지급일에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일정한 요건 아래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乙이 대금지급을 진지하고 종국적으로 거절하면 甲은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설
매도인 甲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매수인 乙의 잔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잔금지급기일에 甲이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으면 乙의 대금지급의무(연체 중도금을 포함)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아 지연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甲의 이행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乙이 지연배상책임을 진다고 서술한 ③이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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