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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법률행위에 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법률행위가 효력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효과는 발생한다.
㉡ 법률행위의 규범적 해석은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가 가지는 주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다.
㉢ 대리권 수여행위는 위임장을 작성·교부하지 않더라도 성립하는 불요식행위이다.
㉣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행위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는 출연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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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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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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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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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ㄷ) 대리권 수여행위는 불요식행위여서 위임장 같은 서면 없이 구두만으로도 유효하게 성립하고, (ㄹ) 출연행위는 자기 재산을 감소시키면서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이므로 타인의 재산증가 없이 자기 재산만 줄이는 행위는 출연행위가 아니다.
반면 (ㄱ)은 성립요건을 갖췄더라도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의도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틀리고, (ㄴ)의 규범적 해석은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표시행위가 상대방에게 갖는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틀리다(내심적 의사의 확정은 자연적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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