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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로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
2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시 선순위 근저당권의 경우,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3
기본계약이 해지된 때
4
근저당권자가 사망한 때
5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
해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채무자의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 기본계약의 해지,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따라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등에 확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반면 근저당권자(채권자)의 사망은 그 지위가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어 근저당권 관계가 그대로 존속할 뿐이므로 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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