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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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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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을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3
법정대리의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4
일부 추인된 무권대리행위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게 된다.
5
대리인이 기본대리권의 내용이 되는 행위와 다른 종류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해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으로 상속한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본인의 지위에서 종전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부부간 일상가사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고, 법정대리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일부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고, 대리인이 기본대리권과 다른 종류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선지는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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