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토지에 관하여 2004. 3. 10. 甲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20… | [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X토지에 관하여 2004. 3. 10. 甲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2005. 6. 20. 매매에 기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그리고 2006. 9. 11. 증여에 기하여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경료되어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乙이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2
乙은 丙이 아니라 甲에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3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더라도 그동안 丙의 사용ㆍ수익에 관하여 乙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丙은 甲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5
만일 X토지에 관하여 2004. 10. 20. 丁명의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면, 乙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기 전에도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가등기는 청구권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을 뿐 그 자체로 소유권 등 실체적 물권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가등기권리자 乙은 본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어 丁 명의의 중복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것은 별개 문제).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원인된 법률관계의 존재가 추정되지 않고(①), 본등기 청구는 가등기 당시 등기의무자였던 甲을 상대로 해야 하며(②), 본등기 전 丙의 사용·수익에 대해 乙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③), 丙은 등기의 권리추정력에 따라 적법한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④)는 점에서 나머지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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