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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甲은 자기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乙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음 중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乙이 甲의 동의없이 丙에게 전세권을 양도한 경우, 甲은 丙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 乙은 전세권 존속 중에도 장래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채권을 丙에게 양도할 수 있다.
㉢ 전세기간 중 乙의 동의없이 甲이 X건물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乙에 대한 전세금반환의무는 丙이 부담한다.
㉣ 丙의 저당권의 목적인 乙의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면, 丙은 그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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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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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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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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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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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ㄱ) 전세권자는 설정행위로 금지되지 않는 한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고(민법 제306조), 양수인은 설정자에 대해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므로(제307조) 甲은 丙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ㄴ) 전세권 소멸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장래의 전세금반환채권은 존속 중에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 (ㄷ) 목적물이 양도되면 신소유자가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전세금반환의무는 丙이 진다.
(ㄹ) 전세권저당권은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면 목적물이 없어져 전세권 자체에 대한 실행은 불가능하고,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물상대위로 만족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네 지문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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