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면 그 발송시점에 성립한다.
2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교차된 경우, 두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3
계약에 적용되는 법령과 동일한 약관내용도 중요한 것이면 사업자의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4
약관의 일부조항이 무효이더라도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함이 원칙이다.
5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가 계약당사자인가에 관해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불일치하면 합리적인 상대방의 관점에서 계약당사자를 결정한다.
해설
약관에 규정된 내용이 이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판례상 사업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됨이 원칙이므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이 원칙"이라는 ③의 서술이 틀리다.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하고(발신주의), 청약이 교차한 경우 두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하며,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라도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이 유효함이 원칙이고, 계약당사자에 관해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불일치하면 합리적인 상대방의 관점에서 당사자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나머지는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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