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조건의 성취여부가 미정(未定)인 권리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2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에 기한 토지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조건이 성취된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4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면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5
존속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불확정기한부 법률행위이다.
해설
제149조는 조건의 성취 여부가 미정인 권리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상속·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①이 옳다.
정지조건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도 그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대상이 되고,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특약이 없는 한 그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할 뿐 소급효가 없으며,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불법조건)이면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는 점에서 나머지는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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