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및 그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법률행위 및 그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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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다툼이 있는 채무의 이행에 대하여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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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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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는 권리취득을 부정하는 자가 조건의 불성취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4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5
수령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도달을 그 법정대리인이 안 경우, 표의자는 무능력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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