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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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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권자는 일정한 요건아래 소유권취득 또는 경매청구를 할 수 있다.
2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인 청산금평가액에 미달하더라도 담보권실행통지로서 효력이 있다.
3
청산금은 실행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 가액에서 그 시점에 목적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차액이다.
4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채권의 확보에 있고, 대여금채권의 확보는 부수적 목적인 경우, 동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5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 전에 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선순위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권도 가등기담보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청산금은 통지 당시 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권액(가등기담보권자의 채권액과 선순위담보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이고, 후순위권리자의 채권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시점에 존재하는 모든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다고 한 ③ 지문이 틀렸다.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이 객관적 평가액에 미달하더라도 통지로서 효력이 있다는 것(②)과, 매매대금채권 확보가 주된 목적이고 대여금채권 확보가 부수적 목적인 경우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④)은 판례상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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