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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甲이 자기소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알고 있는 丙이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甲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2
乙은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3
乙은 甲을 대위하지 않고 丙에 대하여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乙은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丙으로부터 X부동산을 전득한 丁이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해설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이지만, 제1매수인 乙은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에 불과하여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직접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고, 甲을 대위하여 丙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乙이 甲을 대위하지 않고 丙에게 직접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③ 지문이 틀렸다. 이 무효인 매매를 기초로 전득한 丁은 선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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