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의 부동산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민법상의 부동산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2
환매대금은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이 수령한 매매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합한 것이다.
3
환매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
4
환매기간은 특약으로 연장될 수 있다.
5
환매기간 내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환매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권은 소멸한다.
해설
민법상 부동산의 환매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하며,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이를 다시 특약으로 연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환매기간이 특약으로 연장될 수 있다는 ④ 지문이 틀렸다.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하고(①), 환매기간 내에 매도인이 환매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권은 소멸한다(⑤)는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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