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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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특약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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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3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4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5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해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을 1년으로 보되, 이는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규정이므로 그 1년 미만 약정의 유효함은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임대인이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는 ① 지문이 틀렸다.
임차권등기명령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④), 3기 차임 연체 시 갱신거절(⑤) 등 나머지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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