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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저당대출시 금융기관이 대출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틀린 것… | [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주택저당대출시 금융기관이 대출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1
향후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통화당국에서 콜금리를 인상하였다.
3
차입자의 취업상태가 불안정하다.
4
차입자의 과거 대출에 대한 연체실적이 많다.
5
정부가 대출상환액 중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감소시켰다.
해설

대출금리 인상 요인은 금융기관의 자금조달비용이나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지는 경우이다.
인플레이션율 상승 예상, 콜금리 인상은 조달비용을, 차입자의 취업상태 불안정과 연체실적 과다는 신용위험을 높여 모두 금리 인상 요인이 된다.
반면 ⑤ 정부가 대출상환액 중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감소시켰다는 차입자의 세후 부담을 늘리는 조세정책일 뿐 금융기관의 조달비용·신용위험과는 무관하므로 대출금리 인상 요인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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