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이 직접 공급자나 수요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 | [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공공부문이 직접 공급자나 수요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은?
1
용도지역ㆍ지구 지정
2
개발부담금 부과
3
공영개발사업 시행
4
개발권양도제(TDR) 시행
5
종합부동산세 부과
해설
공영개발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택지 등을 직접 조성·공급하는 방식으로, 공공이 시장에서 직접 공급자(또는 수요자)로 참여하는 대표적 개입수단이다. 반면 용도지역·지구 지정, 개발부담금 부과, 개발권양도제(TDR),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모두 시장참여자의 행위를 유도·제한하는 간접적(규제·조세적) 개입수단일 뿐 공공이 직접 공급·수요 주체로 나서는 방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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