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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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
2
소득재분배, 주거복지의 증진 등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
3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세금 부과나 규제 등을 통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4
공원 등과 같은 공공재의 경우 과소생산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개입할 수 있다.
5
중산층 이상의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해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의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주거복지 정책수단으로, 주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설정·운용된다. 따라서 이를 중산층 이상의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서술한 ⑤가 틀린 설명이다. 시장실패 보완, 소득재분배·주거복지 증진, 부(-)의 외부효과에 대한 세금·규제, 공공재의 과소생산 문제 대응은 모두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정당한 근거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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