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은행(land banking)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토지은행(land banking)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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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 장래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보유하는 제도다.
2
토지선매를 통해 장래에 필요한 공공시설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3
개인 등에 의한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토지개발을 막을 수 있어서 효과적인 도시계획 목표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4
적절한 투기방지대책 없이 대량으로 토지를 매입할 경우 지가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5
토지양도 의사표시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토지수용제도보다 토지소유자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크다.
해설
토지은행(토지비축)제도는 공공이 협의매수·토지선매 등 소유자의 임의적 양도 의사표시를 전제로 장래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는 제도이므로, 강제로 소유권을 박탈하는 토지수용제도보다 사적 권리 침해 정도가 오히려 작다. 따라서 침해 정도가 토지수용보다 크다고 서술한 ⑤가 틀린 설명이다. 공공시설용지의 적기·저렴 공급, 무질서한 개발 방지, 대량매입 시 지가상승 유발 가능성 등 나머지 지문은 토지은행제도의 특성을 옳게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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