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권리분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부동산권리분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부동산권리분석에서는 분석과 판단의 범위를 넓혀서 보도록 노력해야 한다.
2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법률의 수가 많고 규제내용이 복잡할수록 부동산거래사고를 많이 발생시킬 수 있다.
3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은 완료하였으나, 타인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인수불가능한 거래사고 유형에 해당된다.
4
자료의 판독에서는 자료의 내용을 확인ㆍ판단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자료 자체의 진위 판단도 중요하다.
5
부동산권리분석은 공부 및 자료상의 하자를 발견하기 위한 활동이므로 임장활동이 필요없다.
해설
부동산권리분석은 등기부 등 공부상의 권리관계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점유·이용 현황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임장활동을 포함하는 활동이다.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어도 타인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경우처럼 공부와 현황이 다른 하자는 임장활동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으므로, 임장활동이 필요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