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투기억제를 위하여 많은 부동산정책을 시행하여… | [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투기억제를 위하여 많은 부동산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참여정부가 부동산대책으로 발표한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1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2
종합부동산세 도입
3
취득세 및 등록세 세율 인상
4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 시행
5
주택 양도소득세제 강화
해설
참여정부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종합부동산세·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양도소득세제 강화 등 부동산 보유·양도 단계의 세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했다. 반면 취득세·등록세는 실거래가 과세체계로 전환하면서 오히려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되었으므로, 취득세·등록세 세율 인상은 참여정부 정책과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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