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2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3
부부 일방의 행위가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에 특별수권이 주어졌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4
무권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5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표현대리는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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