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2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3
부부 일방의 행위가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에 특별수권이 주어졌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4
무권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5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표현대리는 성립한다.
해설
표현대리는 대리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춘 무권대리에 대해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이므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현명)하지 않은 행위는 애초에 대리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는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한 표현대리,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는 부부 일방의 행위라도 특별수권을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표현대리 성립, 정당한 이유의 판단시점을 원칙적으로 대리행위 당시로 보는 것은 모두 판례가 인정하는 법리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