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민법상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2
사용대차는 쌍무계약의 일종이다.
3
교환계약에서 금전의 보충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하여 매매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4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을 구별하는 실익은 유상계약에 한하여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5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등의 처분권한을 갖고 있어야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해설
쌍무계약은 계약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므로 그 자체로 대가관계의 출연이 있는 유상계약에 해당하여,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다.
사용대차는 편무·무상계약이고, 교환계약에서 금전의 보충지급 약정이 있는 경우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민법 제597조), 위험부담은 유상·무상이 아니라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고, 임대차는 임대인에게 목적물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더라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는 채권계약이므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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