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권리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2
甲이 乙소유의 토지를 저당 잡은 경우, 이는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3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승진을 한 경우, 이는 권리의 내용상 변경이다.
4
甲이 소유하는 가옥을 乙에게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이는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다.
5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는 권리의 이전적 승계이다.
해설
권리의 변경은 주체의 변경, 내용(질적·양적)의 변경, 작용(효력)의 변경으로 구분되는데, 1순위 저당권이 소멸하여 2순위 저당권의 순위가 오르는 것은 저당권의 내용 자체는 그대로인 채 우선변제를 받는 효력의 순위만 커지는 것이므로 작용(효력)상의 변경에 해당하지 권리의 내용상 변경은 아니다.
건물 신축이 원시취득에, 甲이 乙 소유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받는 것이 설정적 승계에, 소유권을 매도하여 상실하는 것이 권리의 상대적 소멸에, 상속으로 인한 권리승계가 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는 나머지 서술은 모두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