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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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저당권이 설정된 乙의 토지가 수용된 경우 수용재결상의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이 지급 또는 공탁되지 않았더라도 甲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2
공유토지 분할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분할등기 전이더라도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3
매수인 乙이 매도인 甲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乙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4
복구가 심히 곤란할 정도로 포락되어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한 토지가 다시 성토된 경우 종전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5
甲이 그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 준 뒤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乙의 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甲은 소유권을 회복한다.
해설
토지수용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으면 그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여 수용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그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도 소멸하지 않는다.
반면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등기 전이라도 물권변동이 일어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승소확정판결(이행판결)만으로는 등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며, 포락되어 소유권이 소멸한 토지가 다시 성토되더라도 종전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당연히 회복되지 않고, 사기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 취소는 소급효가 있어 등기말소 전이라도 매도인이 소유권을 회복한다는 것이 모두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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