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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2006년에 한 X토지 경매절차에서 甲이 실질적으로 매수자금을 부담하지만 친구인 乙의 이름으로 매각받기로 명의신탁약정을 하였고, 그 후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乙은 대금을 완납하고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2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甲이다.
3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4
甲의 지시에 따라 乙이 X토지를 매각한 후 그 처분대금을 甲에게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5
乙이 X토지를 丁에게 처분하였는데 丁이 악의라면 丁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해설
경매절차에서 실질적으로 매수자금을 부담한 甲이 친구 乙 명의로 매각받기로 한 것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부수하여 목적물 또는 그 처분대금을 신탁자에게 돌려주기로 한 약정은 명의신탁약정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함께 무효이다.
-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는 틀리다.
- 판례는 경매의 성질상 매각허가결정과 대금완납으로 명의인 乙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므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甲이다’도 틀리다.
-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으로 할 수 있어(민법 제569조) 甲·丙 사이의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므로 ‘甲이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은 무효이다’는 틀리다.
- 乙이 완전한 소유자여서 그로부터 취득한 丁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丁이 악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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