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 [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 사이에 계약종료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권리금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乙은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 유치권자 甲이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경락인)에게 그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건물임차인이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면서 계속 건물을 점유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그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하여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어떤 물건을 점유하기 전에 그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후에 채권자가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더라도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ㄹ)

(ㄱ), (ㄷ)

(ㄴ), (ㄹ)

(ㄱ), (ㄴ), (ㄷ)

(ㄱ), (ㄴ), (ㄷ), (ㄹ)

(ㄱ)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견련관계가 없으므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ㄴ)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대여·담보제공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324조), 무단 임차인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ㄷ) 점유할 권원 없음을 알면서 한 점유는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에 해당하여 그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민법 제320조 제2항).
반면 (ㄹ)은 채권이 점유 이전에 발생했더라도 그 후 점유를 취득하면 유치권이 성립하므로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