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甲은 자신이 소장하던 그림를 갖… | [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 甲은 자신이 소장하던 그림를 갖고 싶어 하던 乙에게 매도의사로 청약을 하였는데, 丙이 승낙한 경우
㉡ 甲의 乙에 대한 노트북의 매수청약과 乙의 甲에 대한 매도청약의 내용이 일치되고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
㉢ 甲이 자기 소유 주택을 乙에게 매도의사로 청약하였는데, 乙이 승낙한 후 사망하였지만 그 의사표시가 甲에게 도달한 경우
㉣ 甲이 乙에게 10만원에 시계를 매수하라는 청약을 하였는데, 그 청약을 수령한 乙이 1만원을 깎아주면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甲에게 도달한 경우

(ㄱ), (ㄴ)

(ㄴ), (ㄷ)

(ㄷ), (ㄹ)

(ㄱ), (ㄹ)

(ㄴ), (ㄹ)

(ㄴ)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교차청약은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민법 제533조).
(ㄷ) 의사표시자가 발신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민법 제111조 제2항), 乙의 승낙이 甲에게 도달한 이상 계약은 성립한다.
반면 (ㄱ)은 청약의 상대방이 아닌 丙이 승낙한 것이어서 성립하지 않고, (ㄹ)은 변경을 가한 승낙으로서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볼 뿐이므로(민법 제534조)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