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이 아닌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물권이 아닌 것은?
1
부동산환매권
2
양도담보권
3
근저당권
4
유치권
5
관습상 법정지상권
해설
환매권(민법 제590조 이하)은 매도인이 일정 기간 내 대금 등을 반환하고 매매목적물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로, 매매계약에 부수하는 특약에서 비롯되는 채권적 권리일 뿐 물권이 아니다. 양도담보권과 근저당권은 담보물권,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용익물권으로서 모두 물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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