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기 소유 토지를 乙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세금문제를… | [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甲과 乙이 실제로는 증여하면서 세금 문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민 것은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로서 매매계약은 무효이나(‘매매계약은 유효하다’는 틀림), 그 배후에 숨겨진 증여계약(은닉행위)은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므로 유효하다(‘증여계약은 무효이다’는 틀림). 증여가 유효한 이상 이를 원인으로 마쳐진 乙 명의의 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므로 甲은 乙을 상대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등기 자체가 유효하므로 丙이 그 사정을 알았더라도 甲이 丙에게 말소를 청구할 근거가 없다.
乙 또한 자신의 유효한 소유권에 기해 丙에게 처분한 것이므로 丙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