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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A는 1억 8천만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소유의 X부동산(시가 1억 2천만원), Y부동산(시가 8천만원), Z부동산(시가 4천만원) 위에 공동으로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한편 X부동산에는 B(채권 5천만원), Y부동산에는 C(채권 4천만원), Z부동산에는 D(채권 3천만원)가 각각 2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이 경우 시가대로 매각(경락)되고 동시배당이 된다면, A, B, C, D의 배당액은?(단, 경매비용 등 기타사항은 고려하지 않음)(순서대로 A, B, C, D)
1
1억 4천만원, 5천만원, 4천만원, 1천만원
2
1억 8천만원, 4천만원, 2천만원, 0원
3
1억 2천만원, 5천만원, 4천만원, 3천만원
4
1억 8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5
1억 8천만원, 2천5백만원, 2천만원, 1천5백만원
해설

공동저당의 동시배당은 각 부동산의 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배당한다(민법 제368조 제1항). 따라서 A, B, C, D는 각각 1억 8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이다.

부동산 가액 합계: 1.2+0.8+0.4=2.41.2+0.8+0.4=2.4억원
A의 배당액 X: 1.8×1.22.4=0.91.8 \times \frac{1.2}{2.4}=0.9억원
Y: 1.8×0.82.4=0.61.8 \times \frac{0.8}{2.4}=0.6억원
Z: 1.8×0.42.4=0.31.8 \times \frac{0.4}{2.4}=0.3억원

각 부동산에서 A 배당 후 남는 금액이 후순위 저당권자의 배당재원이 된다.
B: 1.2−0.9=0.31.2-0.9=0.3억원(3천만원)
C: 0.8−0.6=0.20.8-0.6=0.2억원(2천만원)
D: 0.4−0.3=0.10.4-0.3=0.1억원(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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