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甲소유 토지를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한 다음 그… | [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조서류에 의한 것으로 원인무효이므로, 무권리자인 乙로부터 매수한 丙 명의의 토지 등기 역시 무효이다. 이 경우 진정한 소유자 甲은 무효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丙이 선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丙이 선의인 경우 토지소유권을 취득한다’는 틀림).
乙이 축조한 건물을 丙이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다면 丙은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므로 甲은 丙에게도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甲은 丙을 상대로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는 틀림).
乙은 애초에 토지의 적법한 소유자였던 적이 없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乙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틀림).
부동산은 점유취득시효 완성만으로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등기를 해야 한다(‘10년 경과 시 건물 시효취득’은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