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이 甲소유 토지를 매수하면서, 위약금에 대한 약정 없이 계약금 3천만… | [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乙이 甲소유 토지를 매수하면서, 위약금에 대한 약정 없이 계약금 3천만원을 甲에게 지급하였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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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해약하려면 해제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만약 乙의 중도금지급이 지체되어 甲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 3천만원은 손해배상금으로 간주되어 甲에게 귀속된다.
3
乙이 단순히 이행의 준비만 한 경우에는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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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아직 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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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중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부한 경우에도,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설
매도인 甲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단순한 해제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현실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甲이 해약하려면 해제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지문이 옳다.
- 위약금 약정이 없는 이상 계약금이 당연히 손해배상액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민법 제398조 제4항).
- 이행의 준비만 한 단계나 토지거래허가 신청 전 단계는 아직 이행의 착수로 볼 수 없어 계약금 해제가 가능하다.
- 중도금을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더 이상 계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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