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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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보조자는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분묘의 소유자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자주점유가 인정된다.
4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대금전액을 지급받아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자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5
乙이 남편 甲과 시부모와 함께 아무런 권원 없이 주택을 계속 점유하면서 소유자 丙의 명도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丙은 乙을 상대로 명도청구를 할 수 없다.
해설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고도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는 매수인을 위한 점유로 성질이 바뀌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④ 타주점유로 전환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점유보조자도 사실적 지배를 하는 자로서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하면 유치권 자체가 점유 상실로 소멸하므로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가 아니라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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