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甲으로부터 6천만원을 차용하면서 자기 소유의 X토지에 담보가등기를… | [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乙은 甲으로부터 6천만원을 차용하면서 자기 소유의 X토지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해 준 후, 다시 丙으로부터 4천만원을 차용하면서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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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에 乙이 변제하지 않으면 甲은 X토지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2
변제기에 乙이 변제하지 않으면 丙은 X토지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3
변제기에 乙이 변제하지 않으면 甲은 X토지에 대해 청산절차 없이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4
乙의 다른 채권자가 X토지에 대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 甲은 자기채권을 丙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5
乙의 다른 채권자가 X토지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된 경우 甲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한다.
해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담보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청구하려면 청산금을 통지하고 일정 기간을 기다리는 청산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따라서 '변제기에 乙이 변제하지 않으면 甲은 X토지에 대해 청산절차 없이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나머지 서술은 옳다.
- 담보가등기권리자 甲과 후순위저당권자 丙은 모두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선순위인 甲이 丙보다 우선변제를 받는다.
- 제3자의 경매신청으로 매각되면 담보가등기도 함께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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