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토지를 선의의 丙에게 매도하는… | [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토지를 선의의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것은?(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음)
1
乙의 甲에 대한 최고권
2
丙의 甲에 대한 철회권
3
丙의 乙에 대한 철회권
4
甲의 丙에 대한 추인권
5
甲의 丙에 대한 추인거절권
해설
무권대리에서 최고권은 계약 상대방인 丙이 본인 甲에게 행사하는 권리이고(민법 제131조), 무권대리인 乙이 본인에게 최고권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① 乙의 甲에 대한 최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선의의 상대방 丙은 甲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본인이나 무권대리인 누구에게든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제134조), 본인 甲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거나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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