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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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까지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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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할 때 건물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 등 건물에 대한 사항도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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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으로 구분하여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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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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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해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이미 표준지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지 않고,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4월 30일에 공시되며(1월 1일은 가격산정 기준일일 뿐이다),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시 건물에 관한 사항은 공시 대상이 아니고, 공동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 구분 없이 하나의 가격으로 공시되며,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므로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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