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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다음 <보기>와 같은 감정평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법원은 경매개시결정(2007년 7월 4일)이 된 甲소유의 A물건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 의뢰(2007년 10월 24일)

○ A물건 현장 조사 및 가격 조사 완료(2007년 10월 27일)

○ 감정평가사 △△△이(가) 보고서 작성(2007년 10월 28일)

1
본 감정평가는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평가주체인 점에서 공인감정평가이다.
2
본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 법원은 최저경매가격을 정한다.
3
본 감정평가는 법원의 임의 의사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감정평가인 점에서 임의적 평가이다.
4
본 감정평가의 가격시점은 2007년 10월 27일이다.
5
본 감정평가는 A물건의 상태ㆍ용도 등 가격시점 현재 상태대로 평가하는 점에서 현황평가이다.
해설

보기의 감정평가는 법원경매를 위해 최저매각(경매)가격을 정하는 데 참작되는 평가로, 집행법원이 감정인에게 평가를 명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법정) 평가이지, 법원이 임의로 선택하여 행하는 임의적 평가가 아니다.
따라서 "법원의 임의 의사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임의적 평가"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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