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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부동산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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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주택공급의 동결효과(lock in effect)로 인해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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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면, 부과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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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의 가격탄력성은 탄력적인 반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인 시장에서 세금이 부과될 경우,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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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보유세를 부과할 때에는 토지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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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공급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에서는 토지보유세가 부과되더라도 자원배분의 왜곡이 초래되지 않는다.
해설
토지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목적으로 토지보유세를 부과하려면 용도별로 세율을 차등화하여 상대적 수익성을 변화시켜야 유도 효과가 발생한다. 모든 용도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면 상대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아 자원배분에는 중립적일 뿐 특정 용도로 유도하는 효과를 낼 수 없으므로, "토지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④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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