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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분양가격을 시장가격 이하로 규제하는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1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초과수요량이 더 커진다.
2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초과수요량이 더 커진다.
3
분양가상한제를 소형 주택에만 적용하면 소형 주택의 공급은 확대되고 대형 주택의 공급은 위축될 수 있다.
4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 규제를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5
분양주택에 대한 프리미엄이 형성되면 분양권을 불법으 로 전매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해설
분양가상한제를 소형 주택에만 적용하면 소형 주택은 규제로 수익성이 낮아져 공급자들이 공급을 기피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없는 대형 주택 쪽으로 공급이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즉 실제로는 소형 주택의 공급이 위축되고 대형 주택의 공급이 확대되는 것이므로, 이를 반대로 서술한 ③이 틀린 설명이다.
수요·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초과수요량이 커진다는 ①·②, 분양가상한제의 시행 목적(④), 분양권 불법전매 현상(⑤)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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