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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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서 창출되는 기대이익의 현재가치를 부동산가치로 본다면, 이는 부동산을 단순히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을 포함하여 복합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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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으로서의 토지는 지표뿐만 아니라 지하와 공중을 포함하는 입체공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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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적도는 토지의 경계를 입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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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구분지상권, 개발권 이전제도,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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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간의 이용이 증대되고 초고층건물이 늘어남에 따라, 토지소유권의 구체적 범위의 해석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기도 한다.
해설
④ 개발권 이전제도(TDR)와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는 미이용 용적률을 인근 필지로 이전하거나 추가 용적률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주로 건축물의 높이·용적과 관련된 공중공간 활용 수단에 해당하며, 지하공간 활용 방안으로는 구분지상권 정도만 해당한다.
따라서 개발권 이전제도·용적률 인센티브제도까지 지하공간 활용방안으로 묶어 설명한 것은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은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이 물리적·경제적 측면을 아우르는 복합개념이라는 점, 토지가 지표·지하·공중을 포함한 입체공간이라는 점, 현행 지적도가 평면적 경계만 표시할 뿐 입체적 경계를 표현하지 못한다는 점, 초고층건물·지하공간 이용 증대로 토지소유권 범위 해석이 법원 판단에 의존하기도 한다는 점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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