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거절할 수… | [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
2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일부를 전대한 경우
3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임차한 건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5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대부분을 철거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해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임차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한 경우 등으로 한정되므로, 단순한 경과실로 인한 파손은 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임대인의 동의 없는 무단전대,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연체 사실, 건물 일부 멸실로 임대차 목적 달성 불가, 철거를 위한 점유회복 필요는 모두 법정 거절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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