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임대차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임차한 때에는 연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3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해당하는 숙박계약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
4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이 사실을 모르는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5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임대인은 목적물을 인도한 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시켜 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그 외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시 원상회복의무, 공동임차인의 연대 차임지급의무, 일시사용을 위한 숙박계약에서 임대인의 안전배려의무, 임차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을 때 임차인의 지체 없는 통지의무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