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물권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온천권
2
광업권
3
어업권
4
구분지상권
5
분묘기지권
해설
온천에 관한 권리(온천권)는 온천수를 관습상 이용해 온 사실만으로는 독립한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반면 광업권과 어업권은 각 특별법에 의해 물권으로 의제되고, 구분지상권은 민법상 용익물권이며, 분묘기지권은 판례상 인정되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므로 모두 물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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