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법정해제
2
의사표시의 취소
3
수권행위의 철회
4
매매의 일방예약
5
임차권 양도의 동의
해설
단독행위는 상대방의 의사표시 없이 한쪽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로, 법정해제(①), 의사표시의 취소(②), 수권행위의 철회(③),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⑤)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④ 매매의 일방예약은 예약완결권의 행사(형성권 행사로서 단독행위)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예약 그 자체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단독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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