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동으로 인해 밑줄 친 권리가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 | [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지상권자가 그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상속하면 제한물권과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고,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도 없고 지상권을 존속시킬 본인의 이익도 없으므로 지상권은 혼동으로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② 저당목적물의 매매계약이 원인무효이면 소유권 취득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되어 혼동도 생기지 않으므로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③ 가압류등기가 된 뒤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권이 소멸하면 그 가압류에 기한 경매에서 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지 못해 스스로 불이익을 입고, ④ 1번 저당권이 소멸하면 2번 저당권자 丙이 순위상승하여 乙이 손해를 보며, ⑤ 임차권이 소멸하면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될 때 임차인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는다.
따라서 ③④⑤는 모두 권리자 본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혼동의 예외로서 그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