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는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2
승낙자가 청약과 승낙이 불합치했음에도 합치하는 것으로 오신한 경우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3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구체적ㆍ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4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사후에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더라도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5
교차청약에 있어 양 청약의 의사표시가 동시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늦게 도달하는 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해설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이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고, 청약과 승낙의 불합치를 당사자가 합치한 것으로 오신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으며, 청약은 그 내용을 상대방이 승낙만 하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확정적이어야 하고, 교차청약은 양 청약의 의사표시가 동시에 도달하지 않으면 나중에 도달하는 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나머지 지문은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