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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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해제조건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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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간주되나,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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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취여부가 미정인 동안에도 일반규정에 의해 담보로 할 수 있다.
4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이어서 무효일 경우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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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그 조건은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해설
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취 여부가 미정인 동안에도 일반규정(담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분·상속·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민법 제149조).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소유권유보 특약은 대금완납을 정지조건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정지조건부 약정이고,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될 뿐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조건 자체가 불법이어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조건만 분리하지 않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고, 조건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제150조), 나머지 지문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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